원전으로 돌리면 42조인데… 92조 들여 태양광·풍력 신설

정부 '재생에너지 3020' 발표

재생에너지 비중 7→20%로
재원 마련·부지 확보 논란도


[ 이태훈 기자 ] 정부가 2030년까지 92조원을 들여 48.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. 최신 원자력발전소(설비용량 1.4GW) 35기와 맞먹는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으로, 여의도 면적의 약 168배에 해당하는 땅이 필요하다. 정부가 약속한 ‘재생에너지 비중 20%로 확대’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부지 확보 가능성, 재원 조달 현실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된다.

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 7%(자가용 발전 포함)에서 2030년 20%로 늘리는 내용의 ‘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’을 확정해 20일 발표했다. 계획을 맞추기 위해선 48.7GW의 설비를 새로 지어야 한다.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가동률이 태양광 15%, 육상풍력 23%, 해상풍력 30%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발전량은 원전 10기를 돌리는 수준이라고 밝혔다. 원전 10기 건설비용은 42조원 정도다.

정부는 농지법 개정 등을 통해 태양광·풍력 발전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. 또 민간 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에 최대 20년간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. 사업자가 생산하는 전기를 발전공기업 6개사가 원가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제도다.

이태훈 기자 beje@hankyung.com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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